본적도 없는 아랫집 남자에게 성폭행 누명씌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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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도 없는 아랫집 남자에게 성폭행 누명씌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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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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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서울중앙지법은 공권력이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무고한 사람을 수감시킨 것은 잘못으로 인정하면서도

국가에 배상책임은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23년 5월 대법원에서 국가배상 패소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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