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Cupid 저작권 소송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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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20:26
작성자 :
강승
강승
1줄 요약 : 법원에서 "용역 계약서를 제때 제때 제대로 쓰셨어야죠" 하고 더기버스(안성일) 손 들어줌
사건을 요약하면
1. 어트랙트가 돈 주고 Cupid 저작권 사 오라고 하고 돈 줌
2. 더기버스가 상업적 권리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본인들 돈으로 사고(계약서에 저작권 인수자를 더기버스로 작성) 어트랙트에는 저작권을 못 샀다고 돈을 돌려줌.
3. 나중에 어트랙트가 이걸 알게 되고 따지자 "어트랙트가 사오라고 한 건 저작인접권이고 내가 산 건 저작재산권이잖음? 그리고 피프티피프티 땜에 산 거 아닌데?" 하고 반론함
4. 어트랙트-더기버스 녹취록 공개, 서명 위조 논란 등등으로 어트랙트에 저작권이 되돌아갈 줄 알았으나
5. 법원이 "업무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적힌 내용대로 판단 할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위탁용역 줄 때 계약서 잘 써라" 하고 더기버스 손을 들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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