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곳곳에서 공공서비스 악화나 주거난에 항의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주로 청년들의 불만이 폭발한 이번 시위 사태에 각국 정부는 재정난과 정쟁에 발목이 잡혀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1일(현지시간) 진단했다.

나라마다 구체적인 시위 원인은 제각각이지만, 정부가 적정 가격의 주거와 사회적 평등,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청년 세대들의 인식 확산이 공통된 배경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프랑스에서는 낡은 교실과 교사 부족에 분노한 학생들이 학교 정문을 쓰레기통으로 막아선 것이,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는 치솟는 집값에 항의하는 천막촌이 들어선 것이 각각 시위의 발단이 됐다.

비슷한 시위는 벨기에와 이탈리아, 포르투갈로 번졌고, 알바니아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리조트 건설에 대한 반대로 시작된 시위가 최근 대규모 학생 시위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지기도 했다. 프랑스에서만 2천400명이 체포됐다. 일부 우파 진영과 극우 세력에서 현 사태를 별다른 근거 없이 이민 문제와 연결 지으며 정치·사회적 갈등이 더욱 커지는 양상이라고 가디언은 짚었다.

프랑스와 스페인, 이탈리아에서는 앞으로 며칠간 추가 시위가 예고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사회 갈등에 대한 유럽 각국 정부의 대응 실패에 주목하고 있다.

스페인 외무장관을 지낸 아란차 곤살레스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프랑스와 스페인 청년 시위의 공통점으로 "사회 계약의 붕괴"를 꼽았다.

싱크탱크 유럽외교협회의 셀리아 블랭은 프랑스 정부의 높은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 의회 교착 상태 등을 거론하며 "학생들의 높은 불만에도 정부가 내놓을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라시아그룹의 무즈타바 라만도 이번 시위가 하나로 조직된 범유럽 운동이 아니라 "서로 다른 국내 시위가 한꺼번에 분출한 것"이라면서도, 각국 국민의 기대와 정부의 재정 능력 사이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 시위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 원인은 방대한 부채와 높은 재정 적자에 발목이 잡히면서, 정작 학교의 노후화와 교사 만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이번 시위의 도화선이 된 것도 "돈은 세금으로 다 걷어가는데, 왜 우리 학교 교실은 낡았고 수업을 받지 못하느냐"는 학생들의 분노

- 수십년동안 모든 정권이 부채를 안갚고 늘려왔으니, 지금 그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되는것. 받은 세금을 모조리 지출하고, 그것도 모자라 빚을 늘리는 정권들이 수십년간 이어져 온 결과, 이제 미래 세대가 불행하고 나라가 혼란에 쌓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눈앞의 마시멜로우만 추구하는 구 세대들이 만들어낸 결과. 

- 프랑스 하루이자 1조 넘어 

프랑스: 하루 이자 8억 유로(약 1조 2천억 원) 육박

프랑스는 누적된 국가채무(약 3조 6,000억 유로, GDP의 약 119%)와 최근 몇 년간의 고금리 여파로 이자 부담이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 대한민국 이자 증가 속도는 ? 

- 10년 전인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연간 국가채무는 400조원대 

-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국가채무가 400조 늘어났고 

- 2024년 초 에서 2026년 초 2년 동안 200조 추가로 늘어나서 이제 빚의 이자 가속도가 점점 더 가팔라짐. 지금 처럼 세수가 많은 시기에 부채를 줄이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며 이 나라를 바로 세워가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