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내거는 현상금이 전혀 의미없는 이유

댓글 0 조회   330 07.09 08:52

작성자 : 대박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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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유병언 찾기에 혈안이 돼 있던 검찰은

현상금으로 역대 최고 포상액인 5억 원을 걸어버림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순천 매실밭에서 시체 하나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들어옴

 

 

 

발견 당시엔 신원 미상이었으나

 

이후 국과수에서 유병언이 맞다고 발표

 

발견자는 당연히 포상금 지급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검찰 측은 단순 [유기시체 신고]였다며 포상금 지급 안함

 

결국 5억이고 자시고 그냥 증발

 

법조계에선 '발견 당시에 판명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신원이 확정됐으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엄청난 비판이 쏟아짐

 

 

빡친 신고자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마저 유병언이라고 판단하고 신고한 증거 있냐며

 

검찰이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

 

5억은 최종 미지급으로 결정

 

 

 

 

+

 

시신 발견자의 매실밭, 고추밭, 수박밭은

경찰 수십명이 들어와서 헤집어 놓으면서 엉망이 됨

농지 자체가 쑥대밭이 됐는데도

당해 농사 망친 값으로 1300만 원밖에 받지 못함

 

발견자는 정부 포상금 지급이 어렵다면

표창장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경찰에 문의했지만

이마저 거절당함

 

 

 

너무 화가 나서

‘귀찮고 복잡한 일만 생기는데 신고 안 할걸 그랬다’고 하자

경찰 관계자는 '어르신, 그럼 징역 가십니다' 라고 답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