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줄 요약

1. 법의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하다.

2. 최근까지 이슈가 된 성범죄 판단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증거없이 그냥 판사의 재량에 따라 손해액 산정이 가능하다 

3. 가장 큰 문제는 사실확인에 대하여 의문의 사실확인단체가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온다. 그들은 누가 임명하며 국민 세금을 타먹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딩요 애미도 모른다

4.이 법을 피해가려면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 소득 수준 , 재산 상태 언급 을 하지 않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