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ㅈ됐다는 대한민국 남성들 성범죄 송치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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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ㅈ됐다는 대한민국 남성들 성범죄 송치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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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박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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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이라도
경찰이 혐의없다고 판단되면 불송치
증거가 불충분하다 판단되면 불송치
등등 불송치라는 단계가 존재했는데

그런 거 없어지고
그냥 성범죄 관련이면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송치된 후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로 바뀜

송치됐다고 무조건 유죄는 아니고
무조건 재판받는 것도 아니긴 함

다만
스치거나 닿거나 하면서 여지를 준다면
인생 귀찮아질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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