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 참석한 중수청장,경찰청장대행]

김지용 신임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검찰총장 등 수사기관 수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던 관행이 깨졌다. 

이 대통령은 공석인 경찰청장, 공소청 검찰총장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수사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야당에서는 “결국 대통령 본인 재판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오얏나무아래서는 갓끈도 고쳐매지 않는다"는 속담이있죠.

남의 오해를 살만한 행동은 안하는게 양반의 도리입니다.

국무회의 참석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명을 받들고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기반으로 행정업무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중수청장은 말그대로 국무위원이나 일반국민의 법령위반에 대한

수사기관입니다.

국무회의가 미래지향적이라면

중수청장이나 공소청,경찰은 과거 지향적이죠.

정치적중립이 절대적인 수사기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뭘 어쩌자는건가요.

현 수사상황을 보고하라는건가요

아니면 미래 수사계획을 보고하라는건가요.

잘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이재명정부가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