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더 이상 놀랍지 않다. 정권 출발 후 1년6개월이 돼 가는 시점에서 돌아보면, 이재명 정권이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느낌이다.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밀실에서 정책을 결정하면서 무슨 ‘국민주권 정부’인가? 최근 국무회의 공개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국무회의를 공개하면 뭘 하는가?

회의 공개가 문제가 아니라 회의 내용이 문제다. 회의는 회의다워야 한다. 그런데 과연 지금의 국무회의가 행정부의 최고 회의체답게 운영되고 있는가? 게다가 정작 중요한 정책 결정은 회의에서 하지 않고, 회의록과 회의자료도 공개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기 전에 국무회의에서 토론이라도 제대로 한번 했는지 의문이다.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면 대통령비서실도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생산한 문서가 없다고 하고, 국무총리실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국가적 계획은 누가 입안했는지도 알 수가 없고, 국무회의에서 치열한 토론이 이뤄지지도 않는다. 그러니 국무회의 공개가 ‘쇼’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알맹이 없는 회의가 문제인 것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만의 문제가 아니다. 증권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같은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도 베일에 가려 있다. 필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봤지만 금융위원회는 자료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 외에도 현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충남 청양·부여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지천댐은 ‘공론화’를 했다는데, 공론화위원회 명단도 비공개고 활동 내용도 비공개다. 모든 것을 철저하게 감추면서 ‘공론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니, 언어도단이다.

이런 예를 숱하게 들 수 있다. 행정통합도 그렇다. 갑자기 대통령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여러 지역에서 혼란과 갈등이 벌어졌다. 결국 광주와 전남만 통합하는 것으로 됐지만, 전남광주도 지금 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준비 없는 통합이 빚어낸 모습이다. 광역 시·도 간의 통합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매년 5조원 지원이라는 ‘돈’을 제시하면서 졸속 통합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냉정하게 보면, 이건 국민주권 정부가 아니다. 게다가 대통령이 재벌총수는 수시로 만나면서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2023년 3월 전력공급 대책도 없이 발표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때문에 전남·전북·충남·대전·충북·세종 등을 관통하는 34만5천볼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주민대책위와 시민·환경단체들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해남에서부터 청와대까지 행진을 하면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주권 정부’라는 정부는 주민들의 대통령 면담 요구를 외면하고, 비서관급만 내보냈다. 게다가 송전선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재검토 요구’를 외면하고 오히려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돈을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식이다. 그러나 돈으로 반대를 무마하는 것이 ‘주민참여 보장’일 수는 없다. 박근혜 정권이 과거 경남 밀양에서 보인 행태를 이재명 정권이 전국 곳곳에서 되풀이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 정권의 정체성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연 이재명 정권이 ‘국민주권 정부’로 스스로를 부를 자격이 있는가? 지역 주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권은 ‘국민주권 정부’가 아니다. 정보공개는 하지 않고, 비밀주의에 빠져서 “정보가 없다”는 얘기만 되풀이하는 정권은 ‘국민주권’이라는 단어를 쓸 자격이 없다. 정권 차원의 성찰이 필요하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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