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요즘 뉴재명들 말하는 이재명 업적이라는거 따져보았다

[펌]요즘 뉴재명들 말하는 이재명 업적이라는거 따져보았다
댓글 0 조회   152

작성자 : 강승
게시글 보기

유가위기 잘 극복 ㅡ 전쟁이 안끝났는데 웬 극복? 그냥 관리하고 있는거지 이거 모든 나라가 관리해 유가는 그럼 유가 2500가게 냅둘거야? 정유사는 뭐 손빨어?


.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금 (약 4조 2,000억 원)

  • 내용: 정부가 중동 위기 등 유가 급등기에 기름값 상한을 묶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정유사들이 원유를 비싸게 사와서 싸게 팔아 발생한 누적 적자를 메워주기 위해 투입한 예산입니다.

  • 규모: 목적예비비 및 추경을 통해 총 4조 2,000억 원 규모의 재정이 정유업계 손실 보전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면 (누적 수십조 원 단위)

  • 내용: 정유사에게 현금을 직접 주는 방식이 아니라, 기름에 붙는 세금(휘발유·경유 유류세)을 인하해 인위적으로 소비자가격을 낮춘 정책입니다.

  • 규모: 유류세 인하 조치가 수년째 연장되면서 매년 약 5조~9조 원 상당의 국세(세수)가 감소했습니다. 수년간 누적된 세수 감면액만 총 20조~30조 원 이상에 달합니다.


3. 원유 수입·공급망 지원 및 금융 지원 (30억 달러 이상)


  • 원유 수입 여신 지원: 석유공사 등을 통해 정유사들의 원유 수입 대금 결제 및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 최대 30억 달러(약 4조 원 이상) 규모의 금융·여신 지원이 제공되었습니다.

  • 세금 납부 유예: 정유사가 내야 할 수입 관세나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납부를 9개월간 유예해 주어 정유사의 이자 부담과 자금 압박을 줄여주었습니다.


이정도로 지원해주면 지금 원유 1600원까진 내려와야 하는데 안내리고 있는거 그냥 냅두는거 


환율 잡은거 ㅡ 이게 이재명의 능력이다?

원/달러 환율이 올여름 1,500원대를 넘보던 고점 대비 최근 1,340~1,350원선까지 크게 내린 주요 원인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1. 반도체 수출 호조 및 기업의 달러 매도(네고 물량)

  • 반도체 등 국내 주요 산업의 수출 호조로 달러 벌이가 크게 늘었습니다.

  • 과거에는 기업들이 월말에 모아서 달러를 팔았지만, 최근에는 환율 하락 조짐이 보이자 달러를 상시로 시장에 풀면서(원화 매수) 원화 가치를 끌어올렸습니다.


2. 미국 고용 지표 둔화 및 피벗(금리 인하) 기대

  • 미국 민간 고용 등 주요 경제 지표가 둔화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 미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달러인덱스가 낮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달러 자체가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3. 엔화 강세 동반 효과

  • 일본은행(BOJ)의 추가 금리 인상 움직임과 미국-일본 간 환율 협력 기조로 엔화가 강세(달러/엔 환율 하락)로 전환되었습니다.

  • 한국 원화는 엔화 움직임과 동량화(커플링)되어 함께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큽니다.


4. 금융당국의 시장 안정 의지 및 외환 수급 개선

  • 1,500원 돌파 우려가 나오던 시기에 금융당국의 강력한 구두 개입과 외환 수급 조절책이 작동하면서 시장의 과도한 불안 심리가 진정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123이 주요했던거지 4번은 사실 아무 의미도 없었던거라고 볼수도 있다 4번이였으면 진작에 잡혔지 



최초 북극항로


 

 



최초 북극항로

배와 운항 기술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해운사들이나 국적선은 극지 운항 기술, 내빙선 운항 노하우, 물류 시스템을 이미 수년 전부터 갖추고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배를 띄워 북극해를 지나는 것 자체는 어느 정권에서든 선사의 결단과 준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결국 핵심은 '정치적 승인(제재 회피)'이었습니다. 기사에서 나오듯, 북극항로는 러시아 연안을 지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와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배를 띄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기술이 있느냐'가 아니라 '미국이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를 때려서 우리 선사나 은행, 보험사를 바보로 만들 것인가, 눈감아 줄 것인가'였습니다.


정권의 성과라기보단 미국 외교의 '허락' 영역 미국이 이번 시범 운항에 한해 "이번 한 번은 제재 안 할 테니 갔다 와봐라" 하고 예외(유예)를 둔 것이지, 정기 운항을 승인하거나 판을 새로 깔아준 것이 아닙니다. 기사에서도 "포괄적 승인이 아니며

강승님의 최신 글
유머게시판
제목
  • 상품소개하는 박준형
    0 9분전
  • 최민수 사건의 진실.jpg
    0 30분전
  • 다음달 1일에 서울에서 한다는 박람회
    0 31분전
  • 신라의 밤
    0 33분전
  • 남자의 성욕이 무시무시한 이유..jpg
    0 34분전
  • 정청래도 엮였다면 국회의원직 잃을 듯
    0 36분전
  • 식당에서 밥먹다가 봉변
    166 38분전
  • 박시영 엿됐음
    0 43분전
  • 2찌기들이 최고라는 판사 둘
    0 1시간전
  • 김정은이 정말 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0 1시간전
  • 뉴재명교의 특징
    0 1시간전
  • 김정은 위원장님은 건강하십니다.
    0 2시간전
  • 지금 JTBC ㄱㄱ
    92 2시간전
  • 주한미군사령관 추방할 근거 있다
    0 2시간전
  • X신 원장 개업?
    0 2시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