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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띄운 모듈러 주택…특별법 열달째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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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가쥬아
드가쥬아
李 띄운 모듈러 주택…특별법 열달째 표류
■속도전 외쳤지만 법·제도 미비
공급 만능키라더니 규제에 발목시장 파악할 공식 통계조차 없어
공급 속도 끌어올릴 처방 시급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모듈러 주택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들은 10개월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이다. 모듈러 주택은 공사 기간이 짧아 빠른 공급이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해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모듈러 건축 활성화와 인센티브 제공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74900?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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