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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복지 못한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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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22:22
작성자 :
가자가자가자고
가자가자가자고
이재명은
어떠니?
이재명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여당 내부와 시민사회 등에서 ‘성장 중심 기조로 인해 복지와 분배 정책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지적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2]
관련 평가와 논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당 및 시민사회의 비판 ('복지 실종' 지적)
성장·AI 중심 기조: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과 결합된 산업 육성 및 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전통적인 복지·분배 정책은 상대적으로 소홀해졌다는 지적이 여당(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1, 2, 3]예산 배분의 불균형: 일각에서는 AI 관련 예산 등에 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풀뿌리 복지·돌봄 인프라를 위한 예산과 현장 인프라 격차 해소 노력이 충분치 않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1]2. 복지 사각지대와 제도적 한계
공적 복지 연계율 미흡: AI 등을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지원 확대가 추진되고 있으나, 발굴된 위기가구가 실제 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복지지원 등의 공적 복지 혜택으로 연결되는 비율이 낮아 선정 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돌봄 현장 격차: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 재택의료센터 등의 지역별 인프라와 인력·예산 격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존재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