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정치적 사건에 AI 판사 도입…법안 준비하겠다”

입력 | 2026-10-26 13:55:00

오세훈 무죄 선고한 사법부 비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사법부를 비판하며 ‘인공지능(AI) 판사’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오 시장 1심의 당선무효형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자 이를 고리로 사법부의 편향성을 부각하며 정치적 사건의 재판을 AI에게 맡기자는 방안을 꺼내든 것이다...

 

https://www.donga.com/news/amp/all/20261026/134908467/1

 

 

 

AI판사가 법가지고 아무리 개판쳐도, 

인간 같지도 않은 판사가 깽판 치는 지금 보다 낫겠지